새 정부 초기,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간 동향 조사 기준 6월 셋째 주 서울시는 0.36% 상승하며 2022년 하반기 하락장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현재는 서울 23개 구 지역 중에서 노원-도봉-중랑-구로-금천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실질적 강세장에 진입한 상태다.

통상 시장을 구분할 때 자산 가격 기준으로 5개 분위로 나누고, 가장 높은 가격군을 5분위, 그 이하를 4분위라고 하며 가장 낮은 가격대를 1분위라고 할 때, 현재 서울은 5분위는 0.7%대 상승세를, 4분위는 0.4~0.7%대를, 3분위는 0.2~0.4%대 상승하며 강도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5분위에 해당하는 과천과 분당·판교는 0.4%대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5분위 지역 정도만 강세인데 이것이 아랫분위로 전파되는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새 정부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주택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이 달아오르자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 인식은 연초 2~3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의 후폭풍이 지금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현재로서는 마포-성동-과천 역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마감되면 살 수 없다는 절판마케팅 성격의 조급함에 대해서는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 참여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어서다. 결국 수요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야 한다는 마감 기한을 걸어놓게 되면 수요 쏠림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발생해 오던 것이 과거 상승기 때의 패턴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인선을 마무리 짓는데 두 달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재명 정부도 이보다 더 짧더라도 두 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수요를 담당하는 것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이고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인데, 현재 금융위와 기재부에 대해서는 분리 및 재구성 등 정부 조직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좀 더 빨리 진용을 갖출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부처와 기재부의 변화까지 보려면 이보다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그런 상황에서 대책이 나오는 시점이 좀 더 늦어진다면, 시장의 과열이 더 전파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늘어나는 시점이다.

정권교체 시기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섣불리 대응하다가 실기를 한 적이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노무현 정부는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계 유동성을 과감하게 풀어제낀 DJ정부의 정책들을 초반부터 잘 관리하지 못하다가 2003년 가계신용의 문제 중 하나인 카드 사태 대란을 맞이한 바 있고, 주택금융은 이후 2005년 8·31 대책에도 불구하고 팽창하여 결국 정권 내내 가계대출 증가세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가계대출 확산 정책(2014.7.24. 정책 등)과 신도시 중단 정책 등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한 채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이후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다. 이처럼 정권교체기에는 새 정부 인사들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종전 정부의 정책들마저 상세히 모니터링되고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재명 정부로 넘어가는 현재의 과도기도 과거 여러 정권교체 기간에 존재했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 사례를 볼 때 유사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이 과열되더라도 정책을 바로 내지 말자는 신중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디 주택가격은 주거비와 직결되고, 주거비는 물가이자 곧 국민 생활의 안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급등기에 시의성 있는 대책을 내지 않을 때, 그때는 물가 관리 실패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금융위의 구성이나 기능을 변화시킬 생각이라면, 부동산의 수요를 담당할 공직자들이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좋은 카드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수요관리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묘수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속에 주택시장 안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수요는 결국 은행 대출과 정책금융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은 총재가 있는 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다. 한은의 독립성이 있고 정책의 지속성이 있으며, 시장의 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새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거비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024년 6~8월에도 현재와 유사한 강세장이 있었다. 당시 전세 사기 사건으로 빌라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을 탈출하는 '탈 빌라'와 함께, 빌라의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형아파트 전세로 넘어오는 수요가 폭증하며 전셋값이 먼저 상승하고, 상승한 전셋값이 소형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며 이후 계단처럼 상승하는 강세장이 찾아왔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8·8 대책을 내면서 무제한 빌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금융 관련 부처도 수요억제 정책을 내면서 2024년 9월부터 곧바로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이 재차 안정세를 찾은 적이 있다.

결국 수요공급 대책이란 결국 '시의성'이 매우 중요한데, 2025년 5~6월의 상승세는 2024년보다 더 높고 뾰족한 모양새이고, 지금은 그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수준이다. 단기냐 장기냐를 판단할 것도 없이 이미 상승률만으로 과열 양상에 진입했고 2021년 수준에 육박하는 기대심리가 퍼져있음이 소비자 심리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은은 심리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이후 +4~+8개월 사이에 실제 주택시장도 이를 따라서 순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한 상태다. 따라서, 심리가 돌아선 올해 5~6월 이후부터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적극 관리해야 하는 상황임이 이미 예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야 한다고 했을 때, 아직 인선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은에 힘을 실어주고 한은을 통해서 수요관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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