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예산 확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기획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2026년도 정부의 R&D 예산 조정·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 확정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긴급 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방법은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8월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과제를 종합 검토해 R&D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2024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 여파가 지금까지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시켰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R&D 예산 확대 및 예산 심의 범위 확대, 심의기간 연장 등을 제시한 상태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선 "예산안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액수는 없다"며 "지금은 예산이 현격하게 위축돼 있고 국가 발전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R&D 예산 심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