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이 연이어 매파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가 주된 정책 목표로 자리 잡는다면 채권시장의 8월 금리인하 전망도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태스크포스(TF)의 김남근 의원은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물가 자체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주택시장을 고려한 광의로 보면 우려가 제기된다.

물가지수 내 주거비 비중이 10% 정도로 미국 31%, 영국 22%, 독일 19%, 일본 18% 수준보다 낮은데, 주거비 반영 비중을 현실화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은 더 높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정확하고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주거비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파르게 치솟으며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강남 일부 지역의 주간 상승률 0.7%를 연율로 환산하면 3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제기된다.

야당도 정부 비판의 방향을 인플레이션으로 잡은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30조원 넘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지 않아도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에서 물가를 두고 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면 금리인하 지연 등 한은의 정책 결정도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지만 통상 정부 정책과 일정 부분 조율하는 측면이 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부임 전인 올해 1월 '나라경제' 기고에서 "통화정책은 운신의 폭이 좁지만, 거시경제 및 금융 부문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고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8월 인하할지 여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며 "초반에 주택시장을 잡지 못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작년 10월 금리인하 사례처럼 정부 정책 발표 후 가계대출 선행지표인 주택 거래량 등이 안정 조짐을 보인다면 8월 인하 기대가 유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주택시장이 좀처럼 안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시장의 한 전문가는 "집을 비싸게 팔고, 그 돈으로 더 비싼 집을 사는 연쇄반응이 시작된 상황이다"며 "시장금리 하락보다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이 연쇄 반응의 첫 출발점인데 정치적으로 없애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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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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