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가 인공지능(AI) 학습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메타는 13명의 저자로 구성된 그룹을 상대로 한 메타의 AI 모델 라마(Llama)와 관련된 주요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빈스 차브리아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책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메타가 AI 모델에 저자의 책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보호되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복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메타가 라마를 훈련하기 위해 책을 사용한 것이 시장에 해를 끼쳤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판결 후 "오픈소스 AI 모델은 개인과 기업의 혁신적인 혁신, 생산성, 그리고 창의성을 촉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틀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차브리아 판사는 다른 저자들이 메타를 상대로 유사한 AI 관련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판결의 결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차브리아 판사는 "이 소송은 집단 소송이 아니므로 이 판결은 이 13명의 저작자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칠 뿐, 메타가 모델 학습에 사용한 수많은 다른 저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메타가 언어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명제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I 개발사 앤스로픽이 AI 훈련을 위해 책을 무단 사용했더라도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24일 나와, AI 학습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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