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 극약처방, 초강수 규제책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jjaeck9@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서울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4분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이후 오는 3분기 집값 진정세를 확인한 뒤 한국은행이 10월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집값 과열 잡을까…인하 가능성↑

금융당국은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은행 주담대·정책대출 공급 목표 축소와 자율 관리 조치 전 금융권 확대 등도 포함됐다.

최근 폭등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하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증권사 채권 딜러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하반기부턴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이 거래량 감소 및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은의 하반기 인하 여건이 현재보다 우호적일 듯해 이번 조치로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 모습"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서울 집값 과열이 이어지면서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렸다.

한은이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요인에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채권시장의 8월 금리 인하 전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무라증권의 경우 이달 보고서를 통해 연내 25bp 인하 전망을 철회하기도 했다.

◇'집값 안정 vs 인하 불씨' 3분기 전망은 분분

다만 규제 강화 이후 집값 안정세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는 4분기에야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 채권 딜러는 "이번 조치는 서울 부동산 과열 진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3분기에 집값이 진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10월에 인하할 가능성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입장에서 3분기에 곧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엔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8월 금리 인하 이후 다시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책 엇박자가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에도 3분기 인하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내달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두고 주담대가 급증했던 터라 이후 가계대출 감소세가 확인되면 7월 혹은 8월 인하 여지도 남아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이번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서긴 하지만 2차 추경에서 건설경기 부양에 2조7천억원을 투입한 데서 보듯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겠단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대출을 줄인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여지도 있다 보니 이번 정책으로 섣부르게 3분기 동결을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ph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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