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에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연방 지원을 종료할 뿐만 아니라, 향후 프로젝트에 완전히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 법안은 2027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존 연방 세금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많은 회사는 개발 중인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탈선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계획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조 시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상원은 지난 28일 밤(현지시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를 가결시켰다.

보조금을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안은 2027년 이후 가동되는 모든 신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엄격한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분리하기 위한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는 한 적용된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청정에너지협회의 제이슨 그루멧 최고경영자는 "완전한 충격이었다"며 "새로운 세금은 너무나 부주의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전기 공급원이며, 올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전기 용량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리서치 회사인 로듐 그룹은 연방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 만으로도 풍력 및 태양광 설비가 향후 10년간 72%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새로운 세금은 비용을 10-20% 더 인상함으로써 사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닐 브래들리는 "전반적으로 상원은 강력한 친성장 법안을 만들었지만, 에너지 생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재생 에너지에 관계 없이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고, 그것은 제거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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