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재개발 등 공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2025년, 2026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하지만 이미 발표됐던 계획인데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라며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재개발,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 해야 하는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민간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라는 것이 다른 규제가 아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체계"라며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인허가 같은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건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해 볼 수 있냐는 물음에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세금 조치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라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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