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안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사각지대는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캠코와 같은 배드뱅크가 온라인카지노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을 매입, 순차적으로 경·공매를 진행해 채권 매입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간담회'에서 "피해 신청 3천907건 중에 피해주택 매입은 952호에 그치며,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1건도 매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6천130건의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1인당 평균 보증금 1억3천만원에서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은 6천만원으로 회수율은 46.7%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현재로서는 LH의 매입 방식이 가장 유력한 온라인카지노 구제방식이지만, 온라인카지노자 대책위원회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얘기한 부문이 가장 온라인카지노가 많은 부문은 여전히 구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부문이 오히려 빠르게 구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신탁사기 주택에 대해 최근 명도소송 선고일이 잡히면서 온라인카지노자들이 또다시 고통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이나 신탁사에 경·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배드뱅크(캠코 등)가 온라인카지노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을 매입, 일정기간 경·공매를 집행하지 않고 보유하다 순차적으로 경·공매를 진행해 소요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전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지지부진했던 면이 있다. 특히 LH 입장에서 보면 금융 전문이 아니라 매입 실적도 예상보다 낮다. 새 정부에서는 LH가 한 건씩 사들이는 방식보다 금융기관들과의 채권 협약 등을 통해 일괄 정리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배드뱅크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온라인카지노주택을 하나씩 사들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부실 채권은 금융기관과 협의해 매수하면 훨씬 빨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는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최소 보장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 푼도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온라인카지노자도 많다. 이런 최악의 온라인카지노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세사기 온라인카지노자 대표 단체들도 경매차익이 없는 온라인카지노자들을 위해 '최소보장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하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높아 경매차익이 0~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LH가 매입해도 최우선변제금이 없을 경우 피해복구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우선변제금이 존재하는 사례는 온라인카지노 복구율이 90% 이상이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LH가 낙찰받았음에도 최우선변제금이 없으면 온라인카지노복구율이 20~30%에 그친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대표는 "쫓겨나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명도소송과 공매를 통해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탁 사기 주택은 LH의 온라인카지노주택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LH가 매입할 수 있는 온라인카지노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LH의 온라인카지노자 주택 매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신탁사와의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신탁사기 주택의 매입 건수는 단 1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금융기관과 신탁사들은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은경 서울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대책 총괄 TF 팀장은 "불완전한 신탁계약서로 신탁사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제도로는 신탁사기 피해를 막을 수가 없고, 또다른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나올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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