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내륙형 면세점 수익 활용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대한석탄공사의 2조5천억원 규모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범조 KEI컨설팅 전무는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강원랜드나 향후 대체 산업으로 설치될 내륙형 면세점 수익 일부를 부채 상환에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매년 출자하는 200억~300억원 규모는 이자 상환에만 쓰이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강원랜드 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며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부채 상환 전용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전체 부채 중 1조5천억원이 1988년 구조조정 과정 당시 퇴직금 지급으로 생긴 금융채무"라며 "1조5천억원을 먼저 상환하고 면세점 수익과 정부 출자금을 활용해도 2060년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장은 "해당 부채가 기관 투자 실패 때문이 아닌 에너지 전환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재정 개입에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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