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직장·주거·여가' 복합 기능 갖춰야
국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청년 주거·일자리 연계도 중요
(대전=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지구'를 활용한 지방 거점 중소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구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주택카지노 룰렛 사이트평가 및 향후 방향 모색' 카지노 룰렛 사이트토론회에서 "지방 광역시와 지방 소도시 사이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 거점 중소도시라는 '인구 댐'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 주도의 혁신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역 거점 지방 중소도시란 인구 5만~50만명의 지방 중소도시 중 출퇴근, 쇼핑, 여가, 교통 등을 목적으로 인근 도시에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도시로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박 연구위원은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전북 군산시, 경남 진주시 등이 생활거점성과 연계 중심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직·주·락(職住樂)' 환경을 한 곳에 집적하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기존 대도시 중심의 혁신지구 기획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중소도시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파트너십 활성화와 함께 공공이 주도적으로 기반 시설의 기획 및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경 목원대 명예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카지노 룰렛 사이트, 산업카지노 룰렛 사이트, 공간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다층적, 다차원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박 명예교수는 일본 지역 카지노 룰렛 사이트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연설하며 "도쿄집중은 산업구성의 격차, 취업 기회의 격차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역 간 산업구조의 균등화, 중앙집권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2000년대 이후 대도시 중심의 성장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방기했다"며 일본의 거점도시 개발, 지방중소도시 중심의 창생 전략 등은 국가 중심의 균형 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없어 청년 유출, 낮은 출생률 같은 구조적 요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0년부터 일본이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추진했으나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지역에 살면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공헌인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정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신정부가 청년 주택 카지노 룰렛 사이트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현재 국내 청년 가구의 55.2%인 270만명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대전·세종, 그리고 대구·울산·부산 등 경상권에서도 청년 군집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도권 내 청년임대주택 16만7천234호 중 80.3%가 공급 여건이 되는 외곽지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됐으며 도심 수요를 직접 겨냥한 민간임대 공급은 전체의 약 20%에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만큼 주거카지노 룰렛 사이트과 함께 고용카지노 룰렛 사이트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의 지자체, 기업, 공공주택사업자(LH) 간 역할, 책임 등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패널들의 구체적인 카지노 룰렛 사이트 방향이 논의됐다.
첫 패널로 나선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토 카지노 룰렛 사이트은 일본의 슬로건과 개념만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체적인 작동 방식까지 반영하지 않은 결과 현장이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교수는 "국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산해나가는 방식이 더 필요하다"며 지방 이주를 촉진한 '화순 1만원 주택' 카지노 룰렛 사이트 등을 언급했다.
김항집 광주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내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개방형 연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지역카지노 룰렛 사이트과장은 "지방정부나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 또는 연구기관들도 지역 특색에 맞는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의 제안을 살펴 카지노 룰렛 사이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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