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 2.1조 조달…3천억은 예산

브릿지론 단계의 PF 지원 위해 '개발앵커리츠'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1만호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추경 주요 사업의 하나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매입 규모는 3년간 1만호이며,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 최대 2조4천억원 중 3천억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 2조1천억원은 HUG가 채권 발행 등으로 자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카지노 매입 대책은 건설사에 온라인카지노을 되사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환매조건부'다. 이 권리를 통해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당초 매각가에 금융 비용 등을 더한 가격에 HUG로부터 온라인카지노을 되사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짜리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HUG가 이를 2억원에 매입한 경우, 1년 내 3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건설사는 '2억원+금융비용'을 HUG에 지불하고 아파트를 되사서 3억원에 매각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온라인카지노기금과장은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건설사에 공급하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이상으로 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온라인카지노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인 만큼, 이번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브릿지론 단계의 PF 지원을 위한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브릿지론 연간 신규 취급액이 10조원임을 고려해 약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3천억원을 출자해 리츠 1조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별해 개발앵커리츠가 토지 매입비의 10~20%를 투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대출이 이뤄지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자산관리회사(AMC) 두세 곳을 하반기에 선정하고 자금 집행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2천억원을 투입해 중소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에 특화된 전용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공순위 100위 밖 건설사와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상이다.

중소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선별 시 시공사 평가 비중은 축소하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다.

정수호 과장은 "중소건설사는 최근 금융권의 본 PF 대출을 받을 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건설사의 제2금융권 PF에 특화된 전용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2천억원을 지원하면 중소건설사에 지원되는 유동성은 '2조원+α'가 돼 온라인카지노 공급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안심환매와 PF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신규 재정 투입 규모는 8천억원이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유동성 규모는 5조4천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 밖에 전세 임대의 추가 공급에 3천208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에 572억원,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소규모 정비에 599억원을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는 1조4천억원,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국공립 시설 발주에는 4천607억원이 투입된다.

SOC 중 평택-오송 구간의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 소요에 7천124억원을 반영하고, 국가 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예방 조치에 3천485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일반 철도 구조물 개선 등 안전 투자 강화에는 1천629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는 51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2차 추경 중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하는 총 재원은 2조7천억원에 달한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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