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내달 1일로 연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끝장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임시 체제'로 운영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라는 방향성을 두고 양국간 통상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두르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추가 유예 조치'로 일단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고 협상의 동력도 얻게 됐지만, 3주에 불과한 촉박한 시한은 또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겠고 밝힌 품목별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10%와 상호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25% 등을미국 측이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과 견줘보면 목표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부과 이외에도 농산물 개방과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의 비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무역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 북대서양조역기구(NATO·나토) 수준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이 양국의 통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7월말에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상 문제를 일거에 푸는 '최종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시한 연장…정상회담 성사 '타이밍' 만들어줬나

간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를 명시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서한'을 보내고,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당초 이달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상호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율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번 시한 연장은 한미 간 고위급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협상이 단순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협상을 넘어 방위비 등 양국 간 이해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을 최고 정상 간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양측 모두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제조업계의 압박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수출 타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양 정상 모두 직접 만나 풀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런 면에서 트럼프로부터 받은 편지를 그리 나쁘게 볼 것만도 아니다"며 "두 정상이 만난다면 최소한 협상을 위한 숨통은 트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데드라인 향한 시간 얼마 안남아…고차방정식 해결은 결국 담판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양국 경제·안보 현안에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정이 불투명한 만큼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면이다.

이를위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물밑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위 실장에게 내달 1일까지 양국 간 협의를 위한 긴밀한 소통에 나서자는 입장을 보내온 것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 중 하나다.

특히 조속한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위 실장의 메시지에 미국 측이 공감을 표한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 워싱턴DC에는 위 실장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급파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득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단으로 내정하고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의 실무 협상단에 더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도 합세해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의 밑작업을 다져 놓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미정상회담이 단순히 통상 문제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큼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미국 측을 설득하고, 통상과 동맹 문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벳무브 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채널만으로 움직이기보단 다양한 형태의 공식, 비공식 관계를 복원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를 주제가 워낙 방대한데다 민감한 사안이 중첩돼있어 유례없는 고차방정식이 되리란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물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투자, 조선업 협력에 방위비 인상까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57개 국가 중 지난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무역 협상에 합의한 국가가 영국과 베트남 2곳 뿐이라는 점도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한미 정상간의 회동을 통한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최종적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전망이 힘이 실린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달 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 집권 초기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범 부처 차원의 대응은 물론 당정 간의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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