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배제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자기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지 말라는 강도높은 질책을 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실이 재차 경고를 보냈다.

강유정 온라인카지노 총판실 대변인은 9일 오전 용산 온라인카지노 총판실 현안브리핑에서 자신의 SNS에 "자기 정치는 없었다"라며 온라인카지노 총판의 발언을 반박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며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검토를 한다, 안한다는 아직은 논의 조차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지금 방통위원장의 경우 발언권은 (회의를) 주재하신 온라인카지노 총판이 부여할 때 발생한다"며 "지금까지는 국무회의에서 그냥 허용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가지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이 돼서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무회의) 참석은 외청 보고도 받았지 않느냐"며 "참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다. 특히 의결권이 아닌 경우에는 조율 가능한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며 이 온라인카지노 총판이 전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라고 한 질책을 반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전체회의 발언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총판실은 이 온라인카지노 총판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 총판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8일 국무회의 말미에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자 이 온라인카지노 총판이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온라인카지노 총판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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