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헌 맥킨지 한국대표 "韓, 최근 20년간 성장동력 無"

"규제 실패 인정하고 '큰 걸림돌' 먼저 치워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2005년엔 M7(Magnificent 7)의 매출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800억 달러) 한 곳에 못 미쳤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다릅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2천200억 달러, M7 평균은 2천740억 달러입니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20년간 연매출이 평균 5.5% 증가했지만, M7은 19%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이 최근 20년 동안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전 20년(1985~2005년)간의 성장 패러다임이었던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주도, 첨단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겨우 현상 유지만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로 국내 대표안전한 온라인카지노이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M7의 매출, 시총을 비교했다. M7은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의 약자로,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미국 주식 상승세를 이끄는 빅테크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7곳을 일컫는다.

송 대표는 "20년 전엔 삼성전자보다 작았던 M7 시총(평균) 규모가 지금은 10배 이상 커졌다"며 "최근 주가 급상승으로 코스피 시총이 처음으로 3천조원을 달성했는데, 같은 날 엔비디아는 5천500조원을 넘겼다. 기업 하나의 시총이 코스피 전체의 1.8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도 같이 하락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작년 20위에서 올해 27위로 떨어졌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 효율성 저하'가 꼽혔다. 기존 23위에서 21계단 하락한 44위에 랭크됐다.

송 대표는 이 같은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하락의 근본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가 정신 쇠퇴'를 들었다.

그는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돈을 투입하면 무언가가 나올 거란 기대가 있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가 정신"이라며 "안전한 온라인카지노가 정신이 쇠퇴한 이유는 '규제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의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규제 해소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법안으로는 상속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벤처투자법, 금산분리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노동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상법 등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약자 보호 등 다 이유가 있는 규제"라면서도 "다만 선(善)작용보단 규제 실패에 따른 역(逆)작용이 더 크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규제 품질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위(세계은행 발표), 노동시장 자유도는 36위(미 헤리티지 재단 발표)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Big Rock)'을 먼저 치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모두에게 기업가 정신, 성장 마인드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선 큼직한 규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한다. 이는 성장과 분배, 좌우의 선택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전체가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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