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25%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

정부 "시장 면밀히 관찰해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휴대전화 구매 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규정한 소위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꽁 머니 카지노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돼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꽁 머니 카지노부와 방송꽁 머니 카지노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꽁 머니 카지노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꽁 머니 카지노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동꽁 머니 카지노 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꽁 머니 카지노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단통법 폐지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정부가 이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동꽁 머니 카지노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을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져 이동꽁 머니 카지노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에 따라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이 앞으로 공개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이동꽁 머니 카지노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꽁 머니 카지노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꽁 머니 카지노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대로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면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 폐지로 추가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이 다양해지더라도 유통점은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하고,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중요사항 고지를 누락하면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기꽁 머니 카지노사업법 위반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꽁 머니 카지노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날 이동꽁 머니 카지노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 지도했다.

이동꽁 머니 카지노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도 매주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연말까지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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