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전일 현재 30조원인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은행의 6월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조400억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은 90.12%에 달한다.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사실상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된 뒤 이후 약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박상혁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해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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