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에 공정한 법 적용 안 되는 사법 후진성 드러나"

"삼성물산 합병 정당하지 않아…국민연금 손배소 최선 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것을 두고 "자본시장 공정성과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걸림돌로 회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카지노 불법는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과 매우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이 추구해야 할 경제 정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형사 사건에서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는 "이 회장은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권 승계 및 강화라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온갖 편법과 불법에 대한 책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구속수감을 부담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정작 주요 혐의에 관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약 60%의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됐다. 2022년 8월에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이 대기업 집단의 거버넌스 후진성과 정경유착의 폐해를 보여줬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조차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후진성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불법는 법원의 판단이 기업가치에 관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배치된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합병비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동원돼 외압이 행사될 이유가 없다"며 "합병에 반대한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했던 매수청구권 가격 결정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회사가 제시한 매수청구권 가격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온라인카지노 불법는 "먼저 대규모 손실과 자본잠식을 없앨 수 있는 회계처리를 대안별로 검토한 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을 거꾸로 찾는 것은 비정상적인 회계정보 작성의 전형"이라며 "회계정보의 신뢰 제고에도 크게 역행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합병이 결코 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정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는 삼성그룹에 "각 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소유 지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공개한 논평에서 "시장 질서를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온라인카지노 불법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hs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