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불법적이며, 일본의 5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이퍼샌들러는 2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과 다국적 대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주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요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한 어떤 나라에든 어떤 수준으로든 자유롭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권한과 관련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 권한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파이퍼샌들러는 "항소 법원이 향후 몇 달 내로 판결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패소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기관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의회(법)의 의도"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특정 비상 경제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뿐, 관세를 설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 타결은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주도하는 협상은 법적 지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퍼샌들러는 "트럼프가 자신이 주장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면 일본과 협상을 하든 다른 누구와 협상하든 상관없다"고 꼬집었다.

기관은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약속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발표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올지, 누가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5천500억 달러가 어느 기간에 걸쳐 사용될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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