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 정상화' 주장은 견강부회"

"방송3법 등 강행되면 필리버스터 진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때려잡기 위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당의 법인세 인상 방안과 관련해 "(기업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율을 내리는 건 기업 경쟁력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세계 많은 국가가 세율을 내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 등으로 국내외 환경이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율까지 올린다고 하면 정부 세수는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법인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등을 '조세 정상화'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 하에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를 내렸을 때 조세 정상화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세수가 왜 부족한지 봐야 한다"며 "법인세의 경우 1년에 100조원 정도 세수가 들어오다가 60조원 정도로 줄었는데, 이를 세율 인하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로 삼성전자도 실적이 많이 떨어졌고 코로나 이후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어려워졌다. 전쟁도 터지고 전 세계 공급망 체계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 나오다 보니 경기가 안좋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감면 특례 등을 활용해 세수 확충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업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를 위해 가는 길에는 굉장히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