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대회, 발표 듣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 과제 발표를 듣고 있다. 2025.8.13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목표와 123개의 국정과제에 대해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 뿐인 맹탕 발표였다"고 쓴소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창한 포장만 있었지, 국민 일상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나마 담은 내용마저 국정 청사진 대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 안보라는 국가 양대 축을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됐다"며 "123개 국정과제, 이미 다 망친 정부가 청사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인공지능(AI) 강국은 본회의 주식거래, 패가망신 이춘석이 망쳤고, 국민통합은 조국, 윤미향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풀어줘 사면시킨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망쳤다"며 "외교와 통상은 종전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를 15%로 올려 받은 대미 관세 협상실패가 망쳤고, 부동산은 민생쿠폰 나랏돈 탕진 돈풀기가 망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210조원 천문학적 재정 투자계획까지 밝힌 사실상의 재정 포기 선언"이라며 "'돈 없으면 농사 못짓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실무자들마저 눈치 보지 않고 국가재정 탕진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못 박으며 정부 공식 과제로 만들었다"며 "힘을 포기한 평화, 목숨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국민들마저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또 "개헌 추진을 공론화한다지만, 대통령 4년 연임 잿밥에만 눈이 먼 허울뿐인 외침이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은 검찰청 폐지하겠다며 사법권력 구조 허물기에 혈안이 된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대장 정청래가 망치고 있다"고 했다.

국정과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것을 두고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 복안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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