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우선하되 필요하면 국채발행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 경제는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재정의 역할을 통해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있고 이 대통령의 고민도 이런 지점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재정 확장에 대한 소신을 다시 거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빌린다'는 표현이 국채 발행을 시사하는지 묻는 말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30조원 정도 적자가 예정돼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 경제의 마중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국채 발행)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확장 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큰 방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빠진 것을 두고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시기를 좀 조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적인 요체가 기획재정부 관련한 예산권과 재정집행권을 분할하는 것, 에너지부 관련한 신설, 두 가지 큰 축이지 않나"라며 "지금 한미 관세협상, 경제적인 위기 등 현안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정부조직개편을 잘 준비해서 간다는 취지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조국 전 대표가 내일 사면 복권돼서 나오는데 지금 합당 얘기를 하는 건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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