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대응 강화…특고·플랫폼 종사자도 법으로 보호

산재 원천 차단 '총력'

*그림1*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상생 생태계 구축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축으로 공정경제·노동시장 개혁에 나선다.

동반성장 평가지표를 은행과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 장치를 강화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동반성장 평가에 은행·플랫폼 포함…상생온라인카지노 산타카지노지수 도입

정부는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기존 공공기업, 제조업 등에서 은행과 온라인 플랫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동반성장지수를 향후 기업의 신인도 및 이미지에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카지노 산타카지노 분야에서도 중소기업과의 협력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생온라인카지노 산타카지노지수'를 도입해, 은행과 중소기업 간 안정적인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큰 기업·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현재 원재료 비용에만 한정된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 공급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당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수단도 대폭 보완된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제출이 미비해 피해 기업들이 패소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 요구 시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예외로 두는 조항도 신설된다.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법원의 판결 일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게 민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억제수단(금지청구소송)도 강화된다.

*그림2*

◇산업안전·고용안정 대폭 강화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산업재해 근절과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한다.

안전 장비와 필수 인력을 대폭 늘려,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산재 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반복적인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제한 등 행정조치 범위를 확대된다.

이러한 산재 발생 실적은 기업 ESG 평가의 공통 지침에 포함되고, 온라인카지노 산타카지노권의 대출 심사 기준도 추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임금 투명성과 관련해선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산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 보장 범위도 현행 '최근 3개월'에서 더 확대된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단기근속 관행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황종철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특히,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