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켜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다.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주식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확대해 안정적인 증시 수요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자산 투자 인프라를 제도권에 편입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기반을 둔 ETF 제도화를 추진해 제도권 시장 내 건전한 투자 경로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아직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정하고 나서 과세 문제를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한국 증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계적으로 MSCI 선진국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편입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자산이 장기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해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해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어진다.

기술특례상장의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해 성장유망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대 등으로 건전한 기업공개(IPO) 시장을 조성한다.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를 공시 등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액 분쟁사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서는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도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프리미엄, 코스피 5천포인트(p)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면 긴밀히 협의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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