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 대폭 확대·존속기한 2035년까지 연장…

지역 차등·우대 체계 구축…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과 중소기업 발전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역주도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유망 초기 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는 22일 발표한 '새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 경제성장전략'에 이러한 내용의 지역·중소기업 성장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중심 AI·초혁신경제…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확대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각각 15개 프로젝트, 총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권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전북·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강원·제주권으로 구획을 나눈다.

예를 들어 동남권은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을 중심으로, 서남권은 AI, 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을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초광역단위별 성장엔진은 지자체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해 선정되며, 중앙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토대로 실행된다.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는 이러한 지역산업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지원 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확실한 차등·우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지역별 지원예산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등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지역성장 펀드'로 확대하고, 지역투자 인정 비율을 100%에서 12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한다.

관광 분야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AI 기반 맞춤형 관광 비서, 교통·숙박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진다.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부터 초광역권 2~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붐업'…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유망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온라인카지노 라이센스 벳엔드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해 초기 기업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 방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퇴직급여 자체는 후불임금 성격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퇴직연금 환매 가능성 확보를 위한 풋옵션 부여 등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의 통합펀드를 신설해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로 유도한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AI 초기·스케일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동출자나 우선손실충당 등을 통해 혁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의 존속 기한은 오는 2035년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 완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도 제시됐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2024년 7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대출'까지로 확대하고, 가계대출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린다.

또한,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과 금리 감면(1%포인트) 특례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업종별 제품·서비스와 특화상권 개발 등을 돕고, 식당테크 중도해지위약금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 수수료 합리화 등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퇴직연금제도 도입 단계적 의무화, 주택연금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등을 추진한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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