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화 지원 '전환금융' 활성화…4차 배출권 할당 엄격한 총량 설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녹색 대전환(GX)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녹색 대전환(GX)은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로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먼저 정부는 녹색 대전환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 마련과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녹색국채 발행은 국채시장 선진화와 기후금융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는 정책 과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반기에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탄소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전환금융 활성화도 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된 '2035 NDC' 수립과 함께 미래 세대를 고려한 장기(2031~2049년) 감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선 4기(2026~2030년) 배출권을 할당할 때 엄격한 총량 설정과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2030 NDC를 향해 가는 커브가 2028년, 2029년, 2030년으로 가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가면 부담이 큰 구조"라며 "부담을 뒤로 미뤄놓은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엄격한 총량 설정'으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 설정돼 있는 NDC 2030 총량을 더 줄이거나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체계 연계 등으로 크레딧 시장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을 검·인증기관 인증을 통해 크레딧으로 등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해외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오는 2028년까지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정주 여건 등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 범위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건설 시기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발전설비 설치 보조·융자 지원을 5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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