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설 카지노지출 계획 미공개…국정위는 47조 추산

재원대책 현실성 떨어져 국채발행 증가 불가피…사설 카지노건전성 악화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성장 로드맵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재정지출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단위 사설 카지노사업을 대거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채 발행 확대로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면 사설 카지노건전성이 악화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위협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초혁신경제' 띄웠지만…사설 카지노지출 계획 공개 안해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성과 중심 전략적 사설 카지노투자를 강조하면서 "초혁신 아이템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설 카지노운용을 통해 '적극 사설 카지노→성과 제고→경제 성장→사설 카지노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경기 보강을 위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확대하되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문제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사설 카지노지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이 같은 사설 카지노운용 방향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로봇과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서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률을 높이고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소형원자로 등 기술 개방 실증 지원을 통해 기후·에너지 미래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정작 개별 프로젝트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조용범 기획사설 카지노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예산을 통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도 "대략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예산안 발표 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에산안 편성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상세한 사설 카지노투자 내역을 밝히긴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사설 카지노으로 하는 건 아니다"며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국정위, AI·혁신산업에 47조 사설 카지노지출 추산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향후 5년간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운영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국정과제로 제시된 사설 카지노사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설 카지노지출 규모는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하더라도 178조원의 추가 사설 카지노지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부 내역을 보면 AI 3대 강국 도약에 25조원,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에 22조원이 각각 소요된다.

이 항목에 포함된 사설 카지노사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상당 부분 겹친다.

국정기획위는 국채 발행 등 추가 사설 카지노 부담 없이 21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각각 94조원과 106조원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 재원을 10조원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산술적으로 94조원에서 이를 제외한 58조4천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과제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다만, 매년 20조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채발행 증가 불가피…적자성 채무 늘어날듯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경제성장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채 발행 확대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사설 카지노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923조5천억원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1.0%로 처음으로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사설 카지노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구체적인 관리 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관리사설 카지노수지 적자는 94조3천억원에 달한다.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2차 추경이 반영되면 향후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차 추경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1조1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국채 이자비용도 올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증가 등 사설 카지노건전성 악화는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정책 기조는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보다 재정을 활용한 성장 촉진과 생산성 제고의 중장기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한국 역시 국가채무가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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