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는 선결해야 할 불법행위 중 하나로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력 확대 등을 꼽았다. 제재 강도 역시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기업 집단을 이용해서 내부거래 혹은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사익 편취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7월 7일 송고한 기사 '[자사주와 지배구조③] 일감 몰아줘도 안 걸리는 까닭은' 참고)

이어 "제재 강도는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촉발된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환출자, 상호출자라든지 법을 위반하는 어떤 경로가 있는 것 같다"며 "해외 기업을 이용한다든지 망을 피해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월 12일 송고한 기획기사 '공정거래법 사각지대' 3편 참고)

최근 한 대형 유튜버가 소금빵을 990원에 팔면서 촉발된 빵값 이슈와 관련해 주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는 "빵이 필수재에 속한다. 물가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보니 독과점 문제가 있고 본사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이슈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두 가지 문제에서 경쟁제한 이런 것들 독점가격 형성, 담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독과점 구조와 힘의 불균형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주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자는 "제재의 실효성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경제적 제재의 재발 방지 효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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