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을 국내 회사로만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그룹이 일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편법사례가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병기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겠지만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우회하는 하나의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이정문 의원은 국내·외 계열사가 상호·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순환출자를 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사익편취행위 규제, 지주회사 규제, 채무보증 규제 등에서 국외계열사를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정거래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월 12일 송고한 기획기사 '공정거래법 사각지대' 3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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