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이관 가능성

구조조정 본격화 여부 '주목'…李대통령 "공공기관 너무 많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지난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사업구조개편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한국전력[015760]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 체제가 지속될지 주목됐다.

최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상황과 맞물려 이른바 '한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중복 업무 비중이 높은 이들 에너지 공기업이 통폐합 리스트에 오를지, 국내 전력 시장에서 한전 중심의 독점 구조가 깨질지 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부처 조직 개편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도 일부 재편된다.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부가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 맡지만,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 공기업(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은 환경부 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건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력 산업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를 다루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은 계속 산업부 소관으로 남는다. 에너지 기능이 빠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원전 수출 기능만 (산업통상부에) 남기고 관련 산업 기능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간다"며 "산하 공공기관도 그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는 건 원전 수출이 통상,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이 기후환경에너지부 산하에 놓일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국장은 "저희는 조직개편만 담당하고 각 부처 직제와 산하기관 관련해선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원칙과 기능에 따라 산하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맞다. 세부적인 건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부처 조직개편이 일단락되며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 구조조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331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대수술의 포문이 열렸다. 공공기관 개혁은 지난 2008~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이후 10여년 만이다.

특히 산업부 산하 공공 기관은 국토부와 함께 구조조정 1순위로 여겨져 왔다.

대표적인 게 한전과 산하 발전 공기업이다. 업무 중복 비중이 높아 비효율이 크다는 이유다. 여기엔 태생적 한계가 작용했다.

이들은 원래 하나의 회사(한전 발전 부문)였지만 지난 2001년 전기요금 인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물적 분할됐다. 이전까지 한전은 발전과 송전, 배전 등 전(全) 과정을 홀로 책임졌다.

당시 산업부는 한전의 5개 자회사(한수원 제외)를 순차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력시장 불안과 민영화 반대 여론 등에 밀려 무산됐다. 이에 여전히 한전이 지분 100%를 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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