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연간 주택 부족 물량과 관련 서울에 4만호, 수도권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에 11만호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간 수도권이 약 9만2천호, 서울이 2만6천호 정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로 약 11만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2만6천호를 넘는 4만호 이상을 공급해 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전격적으로 재건축하려고 한다"며 "공공임대 주택들이 서울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그 물량을 전격적으로 재건축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했다.

임대 주택을 재건축하면 주택 공급 물량이 추가 되기 때문에 기존 물량 이외에 분양도 가능하다.

이 차관은 "소셜믹스(social mix)된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믹스) 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전일 발표한 매년 27만호, 2030년까지 총 135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은 5개 신도시를 매년마다 공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분당 신도시, 평촌, 산본, 일산 등 5개의 1기 신도시가 있었는데 그 물량이 대략 30만호"라며 "(매년 27만호는) 90년대 1기 신도시를 매년 하나 공급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이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이뤄지고, 물량의 계수도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은 사업성이 나빠지거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이 할 때는 정부 계획 발표 물량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며 "기존 물량들은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인허가 기준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는 착공으로 100%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택지 매각 대금 수입, LH의 공사채 발행, 민간의 도급 참여 등이 공사비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민간이 도급형으로 참여할 경우 시행은 LH가 하지만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맡아 아파트의 브랜드는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 차관은 2026~2028년 사이의 입주 물량 부족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통해 착공을 유도하는 물량이 14만호 정도 되고, 그 중 7만호를 2026년과 2027년에 집중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실 상가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용도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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