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11일 한은이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간 위원 메시지를 통해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을 결정하는 데는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 성장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하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 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보다 정교한 정책분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은 특히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높은 국내 여건하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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