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을 열고 협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 협상과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물음에 "외환시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항(한미 통화스와프)도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의 보전을 목표로 협상해나가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을 묻는 말에는 "기간과 국익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적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외환 보유, 내지는 국익 입장이나 기업의 보호 측면 등 다양한 이익 측면에 영점을 맞춰서 최대한 되는 시점으로 볼 때 시간도 계산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 근로자들의 미국 구금 사태 관련 추가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최우선 요구도 단시일 내에 구금을 벗어나는 것과 귀국 문제, 고통 경감 등을 제시했다. 그래서 (미국이) 수용, 개선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이 없었는지 더 살펴볼 예정"이라며 "인권 침해 여부를 알아보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투자펀드의 운용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 외환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이날 오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청년세대 일자리 및 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9.1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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