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익 공정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며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금융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정부 조직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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