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025~2029년 국채이자 비용 증가율이 8.75%에 달하면서 국세수입 증가율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하고, 2029년 예상 국채이자 비용이 44조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채이자 비용은 올해 32조원에서 2029년 44조7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 대비 국채이자 비용 비율도 8.4%에서 9.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2025~29년) 국채이자 비용은 연평균 8.75%의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국세수입 예상 증가율(4.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수준에 비해 국채 이자 부담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2020년에는 국채 이자 비용이 18조5천억원, 국세수입은 285조5천억원인 데 반해 2029년에는 예상 국세수입은 457조1천억원, 국채이자 비용은 44조7천억원으로 2020~2029년 기간 중 국세수입은 60% 증가하는 데 반해 국채이자 비용은 2.5배로 폭증하게 된다.

한편 2029년 예상 국채이자 44조7천억원은 2026년 편성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 R&D예산(35조원), 산업·중소기업 예산(32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9년 예상 국세수입이 450조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의 10%를 '나랏빚' 이자 비용에 지출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세수입 증가분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불어나는 '나랏빚' 이자 비용으로 복지와 교육,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재정 파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저성장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재정 운용의 핵심 가치"이라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