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각각 공공과 민간 주도라는 해법을 내놓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통기획 시즌2'를 발표했다.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는 이를 통해 민간 주도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천호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착공 물량 중 19만8천호를 한강 벨트에 집중해 집값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반면 정부는 민간보다 공공에 방점을 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는 대신 자체 시행으로 전환하고, 노후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영구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도심을 보면 국토부는 지어진 지 30년 넘은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 소재 6개 단지 공공 임대 아파트 7천921가구를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6개 단지는 하계5, 상계 마들, 중계1, 가양7, 수서1, 번동 2단지다.

오세훈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장은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9.7 공급 대책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가 핵심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담당했고 12%의 공공주택에서도 LH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엇박자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책에서도 감지된다.

오 시장이 지난달 29일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언급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의 기조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보완적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도(정부)와 민간주도(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로 다르기는 하지만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는 서울 관내의 정비사업 중심이고, 정부 공급대책의 주류는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이라며 "여기서 충돌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없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의 직주 근접한 1~2천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런 형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들고 있다"며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 "국토부와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의 정책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보완이 되려면 시장에 명확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서울시와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늘 고민"이라면서도 "서울시와 합리적 조정과 대화가 잘 되고 있고, 공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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