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8건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돼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이뤄진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거나 하는 조치 없이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올해 의심 거래를 먼저 조사했고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띄우기' 등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끌어낼 예정이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가격을 띄우는 경우, '온라인카지노 비타임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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