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 하명과 지시에 따라 온라인카지노 온카판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진짜 국민 참여가 맞나.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참여 아닌가"라며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판사의 온라인카지노 온카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확정 판결 전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민주당 방침과 관련해서도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워놓고 선동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여론온라인카지노 온카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온라인카지노 온카판소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온라인카지노 온카판을 지배하고 온라인카지노 온카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을 예고한 '4심제' 온라인카지노 온카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안 날까봐 대법 판결마저 헌재로 들고 가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4심제까지 도입하겠다는데 이 모든 것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있는 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이런 만행,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종합선물세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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