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역외탈세를 차단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지노사이트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카지노사이트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카지노사이트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카지노사이트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게 된다.

국내에 소재하거나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실사를 통해 고객이 보고 대상 이용자인지 확인하고, 해당 고객의 암호화자산-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간 교환, 암호화자산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 포함) 등의 거래카지노사이트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한 자료는 매년 4월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자료를 카지노사이트교환협정 가입국과 상호 교환한다.

첫 교환은 내년 거래카지노사이트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에 이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카지노사이트자동교환 이행규정'도 개정해 교환대상을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 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좌보유자와 실질적 지배자의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지배자 역할 등을 보고 대상 카지노사이트에 추가하고,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카지노사이트 관리체계 구축과 카지노사이트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