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합의하면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묶어 놓은 가운데, 실제 투입할 자금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경주 국제미디어센터를 찾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신규 조달하지 않고,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정부보증 해외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에 좀 기대어 활용할 생각이다"라며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 이자나 배당 이런 수익을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장에서 만약 일부를 기채(채권 발행)하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텐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제시장에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이것(펀드) 때문에 추가로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다"며 "200억달러의 연간 한도는 보유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은 한국투자공사(KIC)나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등 외환보유액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외화자산을 통해 채권투자(이자)나 주식 및 대체투자(배당) 등을 얻는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KIC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9월말 기준 운용자산은 2천276억달러, 연간 수익률은 11.73%로 집계됐다.

올해로만 따지면 우리 정부가 연간 조달해야 하는 2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익을 외화자산 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미투자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금을 분납한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정책실장은 "집념을 가지고 반영시킨 게 투자금을 초기에 선불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진척 정도, 기성고 방식으로 분산투자한다"며 "사업이 진행되어 진도를 나가고, 실제 투자가 이뤄진 만큼 그때 그때 분납한다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엄브렐라 SPC를 만들었다"며 "사업이 더딘 쪽에서 잘 나오는 쪽으로 이익을 풀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관련 기금 설치 등에 관세 협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는 11월 내에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해야하는 조항이 있다"며 "기금이 신설되고, 기금이 정부보증채를 발행하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등 특별하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팩트시트와 관련 양국 산업부 장관이 공식 서명을 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미국에 알리고 그달이 속하는 첫날,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서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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