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라며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정부는 투자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이 5대5,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로 정했다"며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역시 불평등 조건으로 국민의 반발이 거세졌고 총리 교체까지 이어졌다"며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포장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정했다. 이 중 2천억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우리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10년간 나눠서 조달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이제 투자의 위험과 책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투자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실패 시 원금 보장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외환보유액이 약화된 상황에서, 2천억 달러가 현금이 빠져나간다면 외환위기 재발 위험은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한국은 이를 막을 통화스와프 같은 안전장치조차 부족한 현실"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투자 협정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외환 불안정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이 빚더미 위에 오르지 않도록 면밀한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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