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공급망안정화 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자원민족주의가 심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부존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 보증 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 비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해선, "출범 초기 단계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이 있다"며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천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할 것"이라며 "차등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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