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질의에 답하는 정정훈 사장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sbka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온라인카지노 굿모닝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을 소각하겠다는 게 캠코의 계획이다.

캠코는 이를 통해 최대 4만3천명(5조9천억원 규모)의 장기 보유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목표다.

이번 개정은 일률적 시효 연장으로 인해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온라인카지노 굿모닝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한다.

또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되어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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