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조항만 개정, 기찻길 끊긴 셈"…증거개시·입증책임 전환 시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시행됐지만 주주가 피해를 구제받을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등 핵심 소송 조항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부가 관련 조항의 유추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할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나 입증책임 전환 없이는 개정 상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12일 한국증권학회와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전일 공동 주최로 열린 '이사회 책임 경영을 위한 주주 소송 활성화 방안 특별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하며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을 "회사 중심에서 주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60년 만의 혁명"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권리 구제 수단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찻길 비유를 통해 "온라인카지노 검증 충실의무(382조의3)라는 종착역을 만들었으면 그곳으로 향하는 기찻길인 손해배상, 책임 감면, 대표소송 등의 조문에도 온라인카지노 검증를 추가해 길을 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조문에 온라인카지노 검증를 넣었으면서 소송 조문은 손을 안 댔다"며 "기존 반대론자들은 책임 조문이 수정되지 않았으니 소송에서도 달라질 게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사법부의 소극적 판결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최근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가처분 소송을 예로 들며 "법원이 조문(402조)에 온라인카지노 검증의 손해는 안 쓰여 있지 않느냐는 논리로 가처분을 기각했다"며 "설령 조문이 미흡하더라도 잘해보자고 한 개정안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축소 해석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소송에서 증거 편재와 입증 책임이라는 장벽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패널 토론에 나선 서정 법무법인 서이헌 대표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한국에서 사익 편취 등을 입증하는 것은 내부 고발 자료가 없는 한 대단히 어렵다"며 "증거개시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위원은 "미국은 선관주의 의무(경영판단)와 충실의무(이해충돌)를 명확히 구분한다"며 "이해충돌이 문제 되면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 이사나 지배온라인카지노 검증에게 거래가 공정했다는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두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뿐더러 이해충돌, 의무 위반, 손해 발생 세 가지를 모두 원고인 온라인카지노 검증가 입증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도 환영사에서 "형사 처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행정처분이 엄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 추궁 수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사 구제 수단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도 후속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미국 헌법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명시됐지만, 실제 여성 투표권이 주어지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다"며 "온라인카지노 검증 충실의무도 법은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하나의 원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상사법 전문 법원, 유추 적용이 필요없는 상법 추가 개정 등 다양하고 두터운 후속 입법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6년 전 처음 논의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온라인카지노 검증 충실의무가 결국 코스피 4천을 이끄는 뒷받침이 됐다"며 "이런 후속 논의가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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