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미정상회담를 계기로 작성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조치 이행과제 중 원자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에서 무책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써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깔끔하게 (후속 조치) 진척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 일부 부처가 반대라기 보다는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 그 이유가 핵무장 우려 때문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그것도 있고, 전통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기본 방침이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기본 방침을 미국 정부가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바꿨다"며 "그런데 아주 매끄럽게 신속히 안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핵무장을 만약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나 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우라늄 농축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막힐 수도 있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지적에 조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 사안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하면 제재 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건 국민들 왜 모르겠냐, 문제없이 무장하고 경제 발전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무책임한 이야기 안나오게 외교부가 신경 써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앞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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