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상장사 대주주 '터널링' 조사 집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온다예 박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추가 경정(추경)을 통해 인력을 늘려서라도 국세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꾸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3천~4천명으로 체납관리단을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이 미리 연락해서 (납부) 기회를 만들어주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성남시에서 150명으로 해봤는데 남는 게 그 몇 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 돈을 떼어먹어도, 세금은 떼어먹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3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2천명을 채용하는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력 증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 청장은 자본시장 건전화와 관련해, "올해는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가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