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주택연금을 활용할 경우 매년 약 35조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이 중 절반만 소비되더라도 매년 17조원이 넘는 민간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 방향을 묻다'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도 "이는 '상대적 빈곤율'을 의미하는데, 66세 이상 인구 중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라며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 따라 노인빈곤층으로 분류되지만, 유동화할 자산을 보유해 이를 현금화하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설문조사 결과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천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되며, 이중 절반만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17조4천억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되는 셈"이라며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많은 고령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약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한다"면서 "이러한 현실은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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