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민간 스테이블 코인' 투트랙 구조 활용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미국이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USDC·USDT)을 통해 달러화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내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정책간담회에서 "USDC와 USDT 등 '사적 달러화'가 급팽창하고 있지만 미국은 유동성을 공급할 뿐 리스크는 타국에 전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지만, 미국 마틴게일배팅의 독식 구조가 된다면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며 "마틴게일배팅이 발행될수록 달러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원화 주권 보호, 지급 결제 혁신 등을 위해 원화 마틴게일배팅의 제도화와 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세계를 휩쓰는 음악, 게임 등 국내 콘텐츠의 확산과 원화 마틴게일배팅을 결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면 BTS의 굿즈를 사려는 해외 팬이 원화 마틴게일배팅을 활용할 수 있다"라며 "외국 청소년들이나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곳의 소비자가 한국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민간 영역의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민간의 원화 마틴게일배팅 이중 구조가 적합하다고 그는 제언했다.

그는 "CBDC는 도소매 결제의 최종성을 보장한다거나 외환 교환 등 기관용으로 쓰일 수 있다"라며 "원화 마틴게일배팅은 K-IP, 게임 등 소매 혁신 서비스에 활용된다. 홍콩통화청 역시 공공 인프라와 민간 혁신이라는 이중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 역시 원화 마틴게일배팅 분야의 전략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 마틴게일배팅이 앞으로 팽창할 경우 환율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라며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확장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원화 마틴게일배팅 활성화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마틴게일배팅 등으로 우리의 통화주권이 잠식되고 달러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라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고 우리가 준비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마틴게일배팅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의 시대 대한민국이 글로벌질서의 수동적 수용자에 머물 것인지 능동적 설계자로 도약할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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