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기업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이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사법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도 아직 재판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법감시에 의해서 9년간 재판받고 감시받는데, 제가 듣기로는 세계 기업 중 이런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의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올해 2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부터 9년 5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이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후보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회장이 이렇게 오래 재판받는 사례가 있나"라며 "재판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을) 오래 끌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연구개발(R&D) 등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말 기업하기 자유롭고, 기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세 등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투자를 계속 해줘야 평택처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경제 이슈 대응을 위해 후보 직속 기구로 출범한 '김문수 진짜경제팀'을 거론하며, "경제팀에서 경제를 신정부의 최대 의제로 삼겠다"며 "기업이 경제의 주축이고 경제를 주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라며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반영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R&D에서 나온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수, 전력, 교통 인프라 등 반도체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도 지원하고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 핵심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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