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필중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 편향이 줄어들고 거버넌스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이사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충실의무…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일반카지노 룰렛 사이트 이해상충 줄어들 듯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책공약 중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전면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방법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을 내세웠다.

상법 개정 시 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와 일반카지노 룰렛 사이트 간 이해상충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이사는 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 영향력이 큰 회사에서 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빈번히 내렸다.

새 정부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룰렛 사이트에게도 충실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가 일반카지노 룰렛 사이트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진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비용 증가, 공시의무 확대,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조사에서 매출 상위 상장사 600곳 중에서 응답기업 102곳은 상법 개정 시 상장 유지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으로 답했다. 조사에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등을 포함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에서 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 전횡 견제"

집중투표제 등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카지노 룰렛 사이트가 의결권을 한 곳에 집중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카지노 룰렛 사이트나 기관투자자 등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전횡을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지배주주 영향력이 막강해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해왔다"며 "주주총회에서는 지배주주가 지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이를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방안도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이다.

현행 상법은 카지노 룰렛 사이트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중 감사위원을 뽑아야 한다. 감사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대상이 1명이 2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감사위원 독립성이 강화되고 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 견제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 자사주 원칙적 소각…"경영권 방어에 악용하는 일 줄어들 듯"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카지노 룰렛 사이트이익 환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총수일가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업의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할 수 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기존에 자사주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주주환원이란 자사주 본연의 목적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합병 시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게 하고 일반카지노 룰렛 사이트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동안 합병비율이 지배카지노 룰렛 사이트에게 유리하게 산정되는 일이 많았던 탓이다.

합병 시 일반카지노 룰렛 사이트 보호장치가 도입되면 소액카지노 룰렛 사이트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 "쪼개기 상장 폐해 막자"…근본적인 해결책은

쪼개기 상장 폐해를 막겠다는 것도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를 위해 그는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카지노 룰렛 사이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으로 카지노 룰렛 사이트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이뤄진다고 해도 중복상장 구조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됐다. 중복상장 구조에서는 모회사 주가 할인, 모회사·자회사 카지노 룰렛 사이트 간 이해상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복상장 자체를 금지해야 쪼개기 상장 폐해를 근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카지노 룰렛 사이트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고 방향성도 맞다"며 "하지만 공짜로 신주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복상장 자체를 금지해야 중복상장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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