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약정금 267억 반환 소송 상고 포기…패소 확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대법원 계류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김학성 기자 = 삼성그룹 지주사 격 회사인 삼성물산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10년간의 악연이 마침내 끊어졌다.
"267억원을 더 달라"며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엘리엇을 1심과 2심 법원이 잇달아 멈춰 세우면서다. 법원의 두 차례 제동에 엘리엇이 결국 상고를 포기하며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패소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028260]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엘리엇(원고)이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제일모직 합병 당시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대의 지연손해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악연'은 10년 전 시작됐다. 주식회사와 주주 관계였다.
2015년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엘리엇은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지분 7.12%를 보유한 주주였다. 엘리엇은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이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가격(5만7천234원)이 너무 낮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1심에서 패한 뒤 항소했다. 하지만 이후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 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 약정'을 체결한 뒤였다.
그로부터 6년 뒤 해당 약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2022년 대법원이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에서 "1주당 6만6천602원이 적절하다"고 최종 판결하면서다.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은 약정에 따라 차액 724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엘리엇은 돌연 말을 바꿨다. "정산되지 않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이 더 있다"며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을 상대로 267억2천200만원을 추가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이 다른 주주들에겐 2015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나 자사에는 2016년 3월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지급했다면서다. 그러니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의 손을 들어줬다. '비밀약정 합의서'는 주식매수 가격의 '원금'을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서다.
재판부는 "약정서 문구는 초과금액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엘리엇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는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하고, 종전 주식 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엘리엇이 상고 기한이었던 19일까지 추가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은 1년 반 넘게 이어 온 엘리엇과의 '추가 약정금'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받는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재판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 등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합병 당시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 주주(11.21%)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도 오는 26일 첫 변론이 열린다.
소액주주들이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과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진행 중이다.
sjyoo@yna.co.kr
hskim@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